사건명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울산지법 2006. 10. 11. 선고 2006구합334 판결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항소[각공2006.12.10.(40),2619] 혁신도시입지선정무효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