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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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2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1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1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1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 관련법령 2 국유재산법 2 민법 1 광업법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관세법 시행규칙 1 국유재산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43719 판결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공2020하,2313]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5. 21. 선고 2018누69082 판결
  [사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미간행]
   사용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국유재산법 민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9. 1. 선고 2015구합76360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5180 판결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미간행]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0년

5. 광주고등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누886 판결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9년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공2010상,46]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광업법 민법

7. 서울고등법원 2009. 7. 8. 선고 2008누37963 판결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광업권설정출원서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