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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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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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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공인회계사법
1
국가공무원법
1
의료법
1
공직자윤리법시행령
1
공직자윤리법
1
변호사법
1
외국법자문사법
1
사회복지사업법
1
세무사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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