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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영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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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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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침사자격존재확인
2
채무부존재확인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폭행치사
1
부당이득금반환
1
대여금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1
압류처분취소
1
치료감호
# 관련법령
6
민법
4
행정소송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주택법
2
형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사회보호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다208338, 20834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362,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7868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781]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1. 25. 선고 2012나920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법
5.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2나416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007년
6. 서울행법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14]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3년
7.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원상복구비용][공2003.5.15.(178),1063]
원상복구비용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대여금][공2000.10.15.(116),2010]
대여금
민사소송법
1995년
9.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890]
손해배상
민법
1993년
1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3.11.15.(956),2979]
압류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724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3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526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6.15.(922),174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0년
13.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명예훼손][공1990.9.15.(880),1834]
명예훼손
형법
14.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3088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0.7.15.(876),136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15.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379, 85감도34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절도),보호감호][공1986.3.15.(772),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4년
16.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감도257 판결
[치료감호(살인ㆍ살인미수)][공1984.12.1.(741),1830]
치료감호
사회보호법
17.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165 판결
[침사자격확인청구][공1984.5.1.(727),618]
침사자격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9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4.1.(725),45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5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10.1.(689), 84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1981년
20. 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다2713, 2714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665),14260]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누345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공1981.2.1.(649),13466]
침사자격존재확인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898 판결
[폭행치사][집28(3)형,31;공1980.11.15.(644),13246]
폭행치사
형법
2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도1227 판결
[준강간치상][공1980.9.15.(640),13053]
준강간치상
형사소송법
1979년
24.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누39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7(2)행,24;공197912012]
침사자격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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