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석호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석호철"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형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1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1상,554]
   보증채무금
   민법

12.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상,55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11상,565]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민법

201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고합1013,1279(병합),1529(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취득)·범인도피·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7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사기·업무상횡령][공2010하,21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13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004]
   손해배상
   민법

2009년
2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구상금등][공2009하,1013]
   구상금
   민법

2007년
23. 서울고등법원 2007. 7. 12. 선고 2007노17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