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치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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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2 손해배상 2 부당이득반환 2 파산선고 1 보증채무금 1 대여금 1 회사정리 1 정리채무부존재확인 1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1 정산금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10 민법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회사정리법 4 민사소송법 3 민사집행법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 지방자치법 2 상법 2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6다272854 판결
  [정산금등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등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4270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공2018상,804]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세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4. 수원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합70266 판결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부당이득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년

6.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미간행]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2012년

8.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83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2011년

9.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357]
   손해배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10. 대법원 2011. 6. 15. 자 2010마1059 결정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1하,1437]
   유치권신청에의한임의경매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법 민사집행법

11. 서울남부지법 2011. 4. 12. 자 2011카합198 결정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항고[각공2011상,638]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배임수재][공2011상,678]
   배임수재
   형법

13.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보증채무금][공2011상,554]
   보증채무금
   민법

2010년

14. 서울고등법원 2010. 9. 1. 선고 2010나29982 판결
  [정리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정리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1600 결정
  [파산선고][공2010상,815]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9년

17. 서울고법 2009. 8. 28. 자 2008라1524 결정
  [파산선고] 상고[공보불게재]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18. 서울남부지법 2009. 6. 15. 자 2009카합613 결정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09하,1163]
   상장폐지결정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8년

1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한국수출입은행법

20. 대법원 2008. 5. 9. 자 2007그127 결정
  [회사정리][공2008상,839]
   회사정리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7년

21. 대전지법 2007. 4. 13. 자 2007카합327 결정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07.6.10.(46),1167]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