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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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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6다10827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1352]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98365 판결
  [영업행위금지등][미간행]
   영업행위금지
   민법

2012년
14.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공2012하,1215]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2011년
2010년
17. 서울고법 2010. 9. 17. 선고 2009나103907,103914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 상고[각공2010하,1551]
   손해배상 건물명도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3년
1998년
2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6다51110 판결
  [구상금][공1998.7.1.(61),1742]
   구상금
   민법 부칙 상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집44(2)민,127;공1996.10.1.(19),2809]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5.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4.1.(989),145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19 판결
  [서비스표등록무효][공1994.11.15.(980),2990]
   서비스표등록무효
   상표법

1993년
27.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누40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5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74]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30.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2906 판결
  [물품인도][공1993.5.1.(943),1161]
   물품인도
   상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5560 판결
  [이행보증금][공1992.6.1.(921),1557]
   이행보증금
  
1990년
3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709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6.1.(873),1054]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구상금][공1990.4.15.(870),726]
   구상금
   상법

1989년
35.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1145 판결
  [임금][집37(4)민,99;공1990.1.15(864),133]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구상금][집37(1)민,256;공1989.6.15.(850),801]
   구상금
   상법

3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도14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7(1)형,559;공1989.5.15.(848),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1988년
3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5 판결
  [운임][공1988.12.1.(837),1466]
   운임
   민법

1987년
1986년
4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손해배상][집34(2)민,77;공1986.10.1.(785),1201]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983년
1982년
47.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누14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0(2)특,161;공1982.9.15.(688),7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1년
50.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누8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2.1.(673),1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51.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2846,2847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534 판결
  [손해배상][공1981.8.1.(661),14054]
   손해배상
   민법

5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29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1;공1981.7.15.(660) 1399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54.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2147 판결
  [퇴직금][공1981.2.15.(650),13505]
   퇴직금
   근로기준법

5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재물손괴ㆍ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공용서류손상][공1981.1.1.(647),13377]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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