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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승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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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회생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보험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2006년
2001년
2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직업안정법위반][집49(1)형,783;공2001.6.1.(131),1179]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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