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완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40041 판결
  [보험금][공2019상,589]
   보험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공사대금][공2018상,48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360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설산업기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4.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나506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채권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7793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분묘굴이등][공2012상,130]
   분묘굴이
   민법

2009년

8. 수원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19617 판결
  [분묘굴이등][미간행]
   분묘굴이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정리채권이행][미간행]
   정리채권이행
  

10.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8952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