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류재율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류재율"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근로에관한소송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제1항위헌확인
1
근로자지위확인
# 관련법령
6
민법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근로기준법
1
광산보안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상법
1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907]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1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광산보안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31, 2019. 10. 8., 각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제1항위헌확인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