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우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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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양수금 3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3 사해행위취소 2 매매대금반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1 손해배상 1 근로에관한소송 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8 민사소송법 6 민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법 2 광업재단저당법 2 상법 2 법인세법 2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2. 9. 선고 2020노538 판결
  [명예훼손][미간행]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12. 12. 선고 2018나289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광업재단저당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청주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합20085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6.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47478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17상,630]
   매매대금반환
   민법

2016년

7. 대전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청주)2015나862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13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4, 2013. 2. 26.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구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부칙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9.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공2010하,2279]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810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11.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57193 판결
  [양수금][공2008상,827]
   양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7년

12. 대전고등법원 2007. 12. 6. 선고 2007누1536 판결
  [건축신고불허(또는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허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2602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1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두473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1.1.(265),6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6. 대전고등법원 2006. 7. 28. 선고 2006나3804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57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2005년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5.12.15.(240),19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전고등법원 2005. 4. 21. 선고 2004누2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20.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확정[각공2004.11.10.(15),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1.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4.1.(127),6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누1727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8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4. 청주지법 1996. 3. 13. 선고 95가합5490 판결：확정
  [공사대금 ][하집1996-1, 196]
   공사대금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