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고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8.자 2023라60006 결정

[면책][미간행] 【전 문】【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3라60006 (332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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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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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령 윤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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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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