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남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행정절차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20493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가합5224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선박안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법 2022. 7. 7. 선고 2022누30388 판결
[재결취소] 확정[각공2022하,603] 재결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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