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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소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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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40435 판결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2018년
2014년
4. 광주고등법원 2014. 2. 11. 선고 2013노254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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