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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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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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한길 1 한울 1 정세 1 정평 1 강산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만 1 정소홍 1 박승득 1 전성철 1 이덕규 1 김현호 1 고승덕 1 안원모 1 서용은 1 류용기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26 , 2022. 3. 8., 인용
  이주대책 이의신청 심사결과 통보 취소청구
   이주대책이의신청심사결과통보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31 , 2022. 1. 18., 인용
  이주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73 , 2021. 3. 9., 각하
  손실보상 협의요청 무효확인청구
   손실보상협의요청무효확인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2, 2020. 3. 3., 인용
  전기사업 허가 이행청구
   전기사업허가이행청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19-00281, 2020. 1. 21.,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청구 등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8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8-05249, 2018. 10. 17.,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등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2017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28, 2017. 9. 19.,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7-01539, 2017. 7. 11., 인용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공주택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17-02504, 2017. 6. 13.,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15-18221, 2016. 7. 22.,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5-13944, 2015. 11. 17.,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46, 2015. 6. 26., 인용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공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14년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6921, 2014. 11.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이행청구
   이주대책대상자선정이행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14-02863, 2014. 11. 4., 기각
  이주대책 심사결과 이의신청 결과통지 취소청구
   이주대책심사결과이의신청결과통지취소청구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14-06273, 2014. 7. 15., 인용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단지인ㆍ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3년

1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020, 2013. 1. 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012헌아54, 2012. 3. 2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공2011하,144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011호, 2011. 2. 15., 각하
  행정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2010년

20.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21.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28624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7. 2. 선고 2008누5553 판결
  [입주권확인][미간행]
   입주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23. 수원지법 2008. 5. 28. 선고 2007구합7513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248]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9, 2006. 2. 2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0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05년

25. 서울행법 2005. 7. 6. 선고 2005구합7525 판결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9]
   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서울특별시공급규칙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2, 2005. 5. 26.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제1항 위헌확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21조제1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04년

27. 서울행정법원 2004. 4. 9. 선고 2003구합14741,2003구합35595(병합)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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