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8상,4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567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선고 2015구합3034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1년
4.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6113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년
8.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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