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484, 2015.10.16, 기각
경찰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 위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국가공무원법 2014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034, 2014.04.11, 감경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2013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819, 2013.04.08, 감경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66, 2013.01.21, 기각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국가공무원법 2010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86, 2010.12.29, 감경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위반(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경찰대상업소접촉금지지시위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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