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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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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위증
1
절도
# 관련법령
13 형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7]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 광주고등법원 2024. 1. 4. 자 2022재노1 결정
  [존속살해·살인·살인미수·무고][미간행]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무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공2020상,9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66, 2018. 6. 28., 기각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 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의 별표2 위헌확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제3조의별표2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2016년
7. 전주지법 2016. 10. 28. 선고 2015재고합1 판결
  [강도치사·특수강도] 확정[각공2016하,783]
   강도치사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3, 2014. 2.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본문제3호위헌확인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9.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30.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496 판결
  [한국마사회법위반][공2007.8.15.(280),1328]
   한국마사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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