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4, 2015.04.10, 감경
교통사고 처리소홀(각 감봉1월→각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처리소홀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5, 2015.04.10, 감경
교통사고 처리소홀(각 감봉1월→각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처리소홀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2004년
2001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51, 2001.07.20, 기각
교통사고 처리 소홀(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00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75, 2000.07.12, 기각
교통사고처리 소홀(2000-275, 276 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76, 2000.07.12, 기각
교통사고처리 소홀(2000-275, 276 각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1999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431, 1999.06.30, 기각
교통사고 처리 소홀(99-431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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