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구타가혹행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URL 링크 복사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61, 2019.08.20, 기각
  구타가혹행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6, 2019.08.20, 감경
  구타가혹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6, 2019.05.21, 감경
  구타가혹행위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2016년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156, 2016.07.14, 기각
  구타가혹행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구타가혹행위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25, 2016.05.03, 감경
  구타가혹행위(독직폭행)(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구타가혹행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