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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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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도로교통법위반
# 관련법령
1
경찰관 직무집행법
1
도로교통법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27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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