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시소홀로피의자도주·지연보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08, 2008.07.28, 기각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지연보고(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감독태만 감시소홀로피의자도주·지연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