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민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19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23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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