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9하,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801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등][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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