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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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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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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손해배상
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
부당이득금
3
부착명령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상해
2
구상금
2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48
민사소송법
27
행정소송법
17
민법
8
형사소송법
8
법인세법
7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 시행령
5
소득세법
5
형법
4
민사집행법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7. 6. 27. 선고 2017누352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17. 6. 20. 선고 2017누3155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선고 2016누74721 판결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4. 4. 선고 2016누8136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3. 28. 선고 2016누72596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미간행]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7. 1. 24. 선고 2016누686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 10. 선고 2016누5959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508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485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 10. 25. 선고 2016누5169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95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6누474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51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31557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9. 6. 선고 2016누4142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선고 2016누37081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8. 23. 선고 2015누707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6651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8. 16. 선고 2016누3302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4143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서울고등법원 2016. 5. 31. 선고 2015누5513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6. 5. 24. 선고 2015누4704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4. 26. 선고 2015누585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6. 4. 19. 선고 2015누5757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9.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523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013년
30.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36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나201279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1007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3. 6. 20. 선고 2013나12435 판결
[회사해산][미간행]
회사해산
민사소송법
상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92885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35.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68738,70588,87982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94]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나53873 판결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미간행]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37. 서울고등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나498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38. 서울고법 2012. 11. 29. 선고 2012나39181 판결
[손해배상] 상고[각공2013상,40]
손해배상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1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사소송법
신탁법
40.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41. 서울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8831,2011나98848(병합) 판결
[건물인도·건물명도][미간행]
건물인도
건물명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6020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상고[각공2012상,584]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나5328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335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예비적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6. 서울고등법원 2011. 12. 15. 선고 2011노26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11노205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확정[각공2011하,1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2011. 8. 18. 선고 2011노1486,2011전노18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
소년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1노1393,2011전노1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16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2011. 6. 23. 선고 2011노1146,2011전노1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부착명령] 상고[각공2011하,1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51.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53.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10687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나8648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55. 서울고법 2009. 9. 24. 선고 2008나116258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09하,1788]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6. 서울고등법원 2009. 9. 10. 선고 2009나220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58.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8나105739 판결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주민총회무효확인
59.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6937 판결
[약속어음금][미간행]
약속어음금
어음법
60. 서울고등법원 2009. 5. 7. 선고 2008나949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61. 서울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142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62. 서울고법 2008. 10. 23. 선고 2008나35960 판결
[당첨금] 상고[각공2008하,1871]
당첨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3.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7나101716 판결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미간행]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64. 부산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교육공무원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2007년
65. 부산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나11491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사립학교법
헌법
66. 부산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나8228,2007나8235(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67. 부산고등법원 2007. 6. 29. 자 2007라34 결정
[회생절차개시][미간행]
회생절차개시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8. 부산고등법원 2007. 6. 20. 선고 2006나20092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69. 부산고법 2007. 4. 4. 선고 2006나864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6.10.(46),1153]
손해배상
민법
선박법
2005년
70. 서울중앙지법 2005. 9. 16.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5.12.10.(28),1938]
손해배상
민법
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5가합16268 판결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미간행]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신탁법
2003년
72. 서울지법 북부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합3727 판결:항소
[직무발명보상금][하집2003-1,284]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특허법
2000년
73.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0. 6. 22. 선고 99가합2082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2000-2,71]
사해행위취소
[1] 민법
국세징수법
민법
1999년
74. 서울가법 1999. 11. 11. 선고 99드합2775(본소),99드합2782(반소) 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9-2, 419]
이혼
민법
1990년
75.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0. 1. 25. 선고 89가합13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90(1),12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7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9. 6. 14. 선고 88가합2890 제7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9(2),8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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