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두55247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17상,582]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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