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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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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세한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57853 판결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62833 판결
  이 사건 사용료를 수취한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2018년
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국외 등록 특허권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409]
   법인세징수및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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