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 9. 27. 선고 2016누39438 판결

[기타소득세원천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엠투엠기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 담당변호사 기소현 외 1인) 【변론종결】 2016. 8. 23.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18. 선고 2015구합549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제4행부터 제7면 제4행까지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은 키맨들이 제공한 판매촉진용역 등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에서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구매한 것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이 사례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키맨들과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와 사이에 해당 주류 판매에 관한 인적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키맨들이 페르노리카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갑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통상 유흥업소에서는 주류업체와 고객이 판매의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류업체로부터 유흥업소에 공급된 주류가 유흥업소의 계산으로 고객에게 판매되고 있고, 주류 외에 다른 음식물도 제공되고 있으며, 주류대금에는 해당 업소의 여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 외에 종업원 봉사료 등이 별도로 청구되기도 하므로,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주류의 판매를 위한 용역을 주류업체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유흥업소의 매출 증가를 위한 주류 판매 용역을 해당 유흥업소에 제공하는 것이고,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량 증가에 따라 주류업체의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흥업소가 자신의 영업(주류판매)실적에 따른 재고소진의 정도에 따라 유흥업소의 경영상 판단으로 페르노리카 등의 주류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양을 늘인 데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키맨들의 영업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인터넷서비스, 휴대전화서비스, 보험·금융상품 및 신용카드 등에 있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활동 내지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판촉활동의 경우, 판촉활동의 결과 판촉활동자와 가입자 사이에 판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판매가 발생하고, 그 유치 및 판매실적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으며, 판촉업체는 공급자에게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공급자의 특정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판촉활동을 벌이는 구조인바(이 경우에는 여러 회사의 상품을 같이 취급한다 하더라도 결국 특정 상품의 판매를 위한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흥업소에 용역을 제공하는 유흥업소 키맨들의 영업행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유치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두59402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할 만한 것이 아니다). ② 원고와 페르노리카 사이에 체결된 판촉행사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키맨들이 실제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하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미리 책정된 대로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함으로써 페르노리카의 주류 판매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이고, 주류를 공급받은 유흥업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주류 대부분을 판매할 것으로 보이며, 유흥업소별로 1명의 키맨이 있을 뿐이므로, 페르노리카가 유흥업소에 주류를 공급한 이후에 유흥업소에서 판매된 주류의 양에 따라 키맨에게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키맨이 속한 유흥업소가 페르노리카로부터 구매한 임페리얼 주류의 수량에 따라 프로모션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 ⑤ 원고는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은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와 같은 과세관행도 형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통상 법인세법 제25조 소정의 접대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키맨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의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페르노리카에 대하여 이 사건 프로모션 지급액의 지급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은 과세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갑13호증은 키맨들이 최종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판매촉진용역을 제공함이 전제된 질의에 대한 답변일 뿐이어서 증거가치가 없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그 규율목적과 대상을 달리 하여 각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상열(재판장) 정봉기 조용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누39438 (223175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