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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재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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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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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등록무효
12
권리범위확인
11
거절결정
5
공직선거법위반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
배당이의
2
취소결정
2
업무상배임
2
정정
# 관련법령
22
상표법
21
상표법시행규칙
16
특허법
14
형사소송법
11
형법
9
민사소송법
8
실용신안법
7
민법
4
공직선거법
4
상표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11. 26. 선고 2020나113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 3. 13.자 2019라10052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창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합2060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5. 창원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12년
6. 창원지방법원 2012. 5. 4. 자 2012라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미간행]
부동산강제경매
민법
민사집행법
7.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0나62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8.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172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9.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2006년
10.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16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노18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노143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노89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강간상해·강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상해
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5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12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16.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선고 2006노11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06. 4. 11. 선고 2006노444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간행]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2006. 3. 14. 선고 2005노2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 상고[각공2006.4.10.(32),1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2006. 3. 7. 선고 2005노2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상고[각공2006.4.10.(32),11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5노1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6. 1. 17. 선고 2005노1853 판결
[살인·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미간행]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서울고등법원 2005. 12. 20. 선고 2005노1126 판결
[먹는물관리법위반][미간행]
먹는물관리법위반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3. 특허법원 2005. 10. 28. 선고 2005허2441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5.12.10.(28),2045]
정정
특허법
24. 특허법원 2005. 9. 30. 선고 2004허7005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5. 특허법원 2005. 9. 9. 선고 2004허7746 판결
[취소결정(특)] 상고[각공2005.11.10.(27),1861]
취소결정
민사소송법
특허법
26. 특허법원 2005. 8. 26. 선고 2004허7555 판결
[취소결정(실)][미간행]
취소결정
실용신안법
특허법
27. 특허법원 2005. 7. 29. 선고 2005허2922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5.9.10.(25),1538]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8. 특허법원 2005. 7. 1. 선고 2005허13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9.10.(25),1507]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9. 특허법원 2005. 6. 24. 선고 2005허250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8.10.(24),1337]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0. 특허법원 2005. 6. 17. 선고 2005허169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31. 특허법원 2005. 6. 10. 선고 2004허4198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8.10.(24),1322]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2. 특허법원 2005. 5. 6. 선고 2004허1144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7.10.(23),1177]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3. 특허법원 2005. 4. 22. 선고 2004허469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확정[각공2005.6.10.(22),1023]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34. 특허법원 2005. 4. 1. 선고 2004허312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확정[각공2005.6.10.(22),1008]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35. 특허법원 2005. 4. 1. 선고 2005허377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상표법시행규칙
36. 특허법원 2005. 3. 11. 선고 2004허3423 판결
[등록무효(실)] 상고[각공2005.5.10.(21),836]
등록무효
실용신안법
37. 특허법원 2005. 2. 16. 선고 2004허2345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05.4.10.(20),659]
거절결정
특허법
38. 특허법원 2005. 1. 21. 선고 2004허675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3.10.(19),419]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9. 특허법원 2005. 1. 14. 선고 2004허4631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5.3.10.(19),415]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4년
40.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2.10.(18),27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1.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6118 판결
[거절결정 (상)] 상고[각공2005.2.10.(18),28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2. 특허법원 2004. 12. 17. 선고 2004허494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05.2.10.(18),271]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43.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3허6012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 [각공2005.1.10.(17),14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44. 특허법원 2004. 11. 19. 선고 2004허4068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51]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45.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3164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5.1.10.(17),136]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46. 특허법원 2004. 11. 12. 선고 2004허171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47.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1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5.1.10.(17),123]
등록무효
특허법
48. 특허법원 2004. 11. 5. 선고 2004허4181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 시행규칙
상표법시행규칙
49.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561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12.10.(16),173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50. 특허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허6524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04.12.10.(16),1746]
등록무효
특허법
51.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656 판결
[등록무효(의)] 상고[각공2004.11.10.(15),1618]
등록무효
의장법
52. 특허법원 2004. 9. 10. 선고 2004허2291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11.10.(15),1616]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3. 특허법원 2004. 8. 6. 선고 2004허2208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04.10.10.(14),1479]
등록취소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4. 특허법원 2004. 7. 2. 선고 2003허6043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상고[각공2004.9.10.(13),1298]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55.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120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04.8.10.(12),1164]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6. 특허법원 2004. 6. 25. 선고 2004허1205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4.8.10.(12),1168]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7. 특허법원 2004. 6. 4. 선고 2004허639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58.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2허396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상고[각공2004.7.10.(11),1006]
권리범위확인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특허법
59. 특허법원 2004. 5. 21. 선고 2003허6906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7.10.(11),1027]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0.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3020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 상고[각공2004.6.10.(10),856]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61. 특허법원 2004. 4. 30. 선고 2003허7480 판결
[거절경정(상)] 확정[각공2004.6.10.(10),860]
거절경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62. 특허법원 2004. 4. 16. 선고 2003허6975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04.6.10.(10),853]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특허법
63. 특허법원 2004. 3. 26. 선고 2003허45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64.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2096 판결
[정정(특)] 확정[각공2004.5.10.(9),679]
정정
특허법
65. 특허법원 2004. 3. 19. 선고 2003허5941 판결
[권리범위확인(의)] 확정[각공2004.5.10.(9),686]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66. 특허법원 2004. 3. 5. 선고 2003허4320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2003년
67. 서울지법 2003. 12. 16. 선고 2003노7560 판결
[방송법위반] 상고[각공2004.2.10.(6),252]
방송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68. 서울지법 2003. 10. 28. 선고 2003노611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상고[각공2003.12.10.(4),80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2000년
69.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
1993년
70. 서울고법 1993. 12. 15. 선고 93구1844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71.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40]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72. 서울고등법원 1991. 6. 25. 선고 90재나5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5년
73. 서울민사지법 1985. 5. 8. 선고 84가합3816 제8부판결 : 항소
[위탁예치금청구사건][하집1985(2),223]
위탁예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4. 서울민사지법 1985. 5. 1. 선고 84가합4199 제8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5(2),218]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5. 서울민사지법 1985. 4. 3. 선고 84가합1302 제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182]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6. 서울민사지법 1985. 4. 3. 선고 84가합6373 제8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5(2),191]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77. 서울민사지법 1985. 1. 30. 선고 83가합1723, 84가합795(병합) 제8부판결 : 항소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5(1),27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78. 서울민사지법 1985. 1. 16. 선고 84가합3894 제8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사건][하집1985(1),262]
청구이의사건
민사소송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84년
79. 서울민사지법 1984. 10. 17. 선고 84가합3300 제8부판결 : 항소
[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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