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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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 서울지법 2000. 4. 11. 선고 99가합75099 판결：항소기각, 상고
[보증채무금 [1]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2]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의 보증인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보증인의 사전구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하집2000-1,53] 보증채무금사전구상권을행사하여구상금을수령한수탁보증인의의무주채무자의보증인에대한구상채무의보증인이파산절차가진행중인보증인의사전구상요구를거절할수있는지여부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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