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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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청구사건 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3 소유권이전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2 소유권확인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 관련법령 25 민사소송법 21 민법 14 형사소송법 11 형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 상법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근로기준법 3 식품위생법

2. 판례 목록 (58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서울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930 제7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하집1991(3),490]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2. 서울고등법원 1991. 11. 13. 선고 90재나1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판례집불게재]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91. 7. 10. 선고 91나8380 제4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1(2),15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법

4. 서울고등법원 1991. 7. 3. 선고 91재나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판례집불게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1. 3. 13. 선고 90나4831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하집1991(1),143]
   보험금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헌법

1990년

6. 서울고법 1990. 6. 13. 선고 89나386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90. 5. 23. 선고 90나1057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경범죄처벌법 국가배상법

8. 서울고법 1990. 5. 9. 선고 89나2830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90(2),294]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9. 서울고법 1990. 1. 10. 선고 89나259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하집1990(1),182]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외무공무원법 전문직공무원규정

1989년

10. 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968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9(3),228]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9. 10. 11. 선고 89나770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9(3),25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2. 서울고법 1989. 9. 8. 선고 88노3784,89노1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89. 7. 21. 선고 88노366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2),45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89. 6. 30. 선고 88노37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하집1989(2),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적출물등처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5노3502,89노2112(병합)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2),3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9. 6. 9. 선고 89노65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건축법위반등][하집1989(2),406]
   건축법위반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89. 3. 31. 선고 88노12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1),45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7노3625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하집1989(1),44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등임시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89. 3. 24. 선고 89노2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해치사][하집1989(1),491]
   상해치사
   경범죄처벌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89. 2. 24. 선고 88노35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등][하집1989(1),426]
   위력자살결의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89. 2. 3. 선고 87노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하집1989(1),43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22. 서울고법 1988. 11. 11. 선고 85노31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식품)][하집1988(3.4),43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88. 10. 21. 선고 87노3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8(3.4),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4. 대구고법 1988. 4. 19. 선고 87나158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88(2),18]
   부당이득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사업법

25. 대구고법 1988. 1. 19. 선고 86나494 제1민사부 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1988(1),6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87년

26. 대구고법 1987. 11. 10. 선고 86나14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7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6나109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4),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9. 대구고법 1987. 8. 13. 선고 87노5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피고사건][하집1987(3),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7. 7. 23. 선고 87노77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7(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7. 3. 17.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민(1),138]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대구고법 1987. 3. 17. 선고 86나1216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4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33. 대구고법 1986. 11. 11. 선고 86나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8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4. 대구고법 1986. 10. 28. 선고 86나195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상법 선박적량측정법

35. 대구고법 1986. 9. 2. 선고 85나35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6. 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4나69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6(3),59]
   제3자이의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37. 대구고법 1986. 8. 19. 선고 86나411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7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8. 대구고법 1986. 7. 8. 선고 86나20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6(3),31]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9.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0.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151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선급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21]
   선급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86. 6. 10. 선고 85나12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2),120]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1984년

4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0. 12. 선고 84가합127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4),33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4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4. 1. 20. 선고 83가합66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1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44. 서울고법 1980. 5. 23. 선고 79나22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고집1980민(2),8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상법

45. 서울고법 1980. 4. 11. 선고 79나343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80민(1),445]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0. 4. 4. 선고 79나335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33]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47. 서울고법 1980. 3. 7. 선고 79나201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2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0. 2. 29. 선고 79나12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177]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0. 2. 29. 선고 79나2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185]
   소유권확인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법 1980. 2. 22. 선고 79나140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인도청구사건][고집1980민(1),149]
   임야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0. 2. 22. 선고 79나23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교육비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164]
   교육비반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52. 서울고법 1980. 2. 8. 선고 79나160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점유회수청구사건][고집1980민(1),116]
   점유회수청구사건
   민법

1979년

53. 서울고법 1979. 8. 27. 선고 79나8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94]
   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어음법

54. 서울고법 1979. 7. 13. 선고 79나7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4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79. 7. 6. 선고 79나11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79민,412]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6.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8나1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8나29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85]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8.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9나1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38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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