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남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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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3 대여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구상금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1 건물철거 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 1 부당이득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20 민법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상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2 국세징수법 2 도시계획법 2 장사등에관한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27895 판결
  [매립물제거등][미간행]
   매립물제거
   민법

2014년

2.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7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3.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10나10603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4.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461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09나115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6. 서울고등법원 2010. 8. 27. 선고 2009나96757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민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나279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고등법원 2010. 6. 18. 선고 2009나1027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726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0. 서울고등법원 2010. 4. 23. 선고 2009나33831 판결
  [임대료반환등][미간행]
   임대료반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 서울고등법원 2010. 4. 2. 선고 2009나66541 판결
  [이사해임][미간행]
   이사해임
   민사소송법 상법

2006년

12.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5년

13. 대전고등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나827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14. 대전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5155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5. 대전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2나70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16. 서울행법 2005. 2. 4. 선고 2004구합466 판결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5.4.10.(20),641]
   군인연금지급정지금반환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7.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18. 서울행정법원 2004. 9. 24. 선고 2004구합83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9. 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6693 판결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권거래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2003년

20.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2구합14850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22. 서울행법 2003. 6. 13. 선고 2003구합3710 판결：항소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하집2003-1,380]
   퇴직연금일시금액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1995년

23.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3나49149 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5-1, 188]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영국 해상보험법

25. 서울고법 1995. 3. 21. 선고 94나6668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5-1, 34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994년

26. 서울고법 1994. 12. 20. 선고 94나33264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하집1994(2),28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특례규제법

27. 서울고법 1994. 10. 11. 선고 94나3041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4(2),65]
   손해배상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88년

28. 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구상금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29. 서울민사지법 1988. 3. 10. 선고 87가합4820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서울민사지법 1988. 2. 11. 선고 87가합363 제12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3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1. 서울지법 1988. 1. 28.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 항소
  [건물철거등][하집1988(1),311]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32. 서울민사지법 1988. 1. 14. 선고 87가합3651 제12부판결 : 항소
  [카드사용대금][하집1988(1),280]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33.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401]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35.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353]
   상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6.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3765 제12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7(4),368]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7. 서울민사지법 1987. 10. 29. 선고 87가합2252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9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38. 서울민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4),273]
   가등기말소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39. 서울민사지법 1987. 10. 15. 선고 86가합6719 제1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4),25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0. 서울민사지법 1987. 9. 17. 선고 87가합3269 제12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7(3),408]
   청구이의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민사지법 1987. 9. 3. 선고 86가합5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3),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42. 서울민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69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275]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43. 서울민사지법 1987. 7. 23. 선고 86가합6660(본소),87가합3428(반소) 제12부판결 : 항소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7(3),227]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
   중재법

44. 서울민사지법 1987. 7. 16. 선고 87가합116 제12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202]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7가합65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2),38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민사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6277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5020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7(2),275]
   양수금청구사건
   신탁법

48. 서울민사지법 1987. 5. 14. 선고 86가합314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49. 서울민사지법 1987. 5. 7. 선고 86가합3357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0. 서울민사지법 1987. 4. 16. 선고 86가합4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2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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