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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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뇌물공여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1 변호사법위반	#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7 형법 5 국세기본법 4 민법 3 헌법 3 건축법시행령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건축법 2 법인세법시행규칙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6가합500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 의정부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구합7212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3고합447-1(분리)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4. 창원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3노508 판결
  [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지방자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10. 선고 2011고합138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1849 판결
  [상습사기·혼인빙자간음][미간행]
   상습사기 혼인빙자간음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8. 서울행법 2009. 6. 1. 선고 2008구단1667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9. 서울행법 2009. 3. 23. 선고 2008구단602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상,7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10. 서울행정법원 2009. 2. 23. 선고 2007구단154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08년

11. 서울행정법원 2008. 11. 10. 선고 2008구단7062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

12. 서울고등법원 2006. 8. 11. 선고 2006노9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5노26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절도·변호사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변호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06. 6. 23. 선고 2006노414 판결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미간행]
   뇌물공여 약사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5. 서울행법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05.12.10.(28),201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헌법

16.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7. 서울행법 2005. 6. 27. 선고 2005구단212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1.10.(27),18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8. 서울행법 2005. 3. 30. 선고 2004구합348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5.5.10.(21),8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 서울행법 2005. 3. 23. 선고 2004구합28532,30658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항소[각공2005.5.10.(21),790]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20. 서울행법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575]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

2004년

21. 서울행정법원 2004. 11. 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2. 서울행정법원 2004. 10. 27. 선고 2004구합1758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4.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9470 판결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일부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절차법

25. 서울행정법원 2004. 8. 18. 선고 2001구18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04. 6. 30.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4. 6. 16. 선고 2003구합3660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의료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4. 4. 14. 선고 2002구합37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1998년

29. 창원지법 1998. 11. 16. 자 98라1220 결정：확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하집1998-2, 296]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공탁사무처리규칙 토지수용법

30. 창원지법 1998. 7. 3. 선고 98나1502 판결：확정
  [임 금 ][하집1998-2, 116]
   임금
   민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97년

3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항소기각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7-2, 80]
   손해배상
   민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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