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9.29 선고 2021누30053 판결
원고가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양도가액이 허위로 보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1.01.15 선고 2020구합23095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별도 지번으로 건물 신축 당시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어있어 이 사건 건물에 딸린 토지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19구합88941 판결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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