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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종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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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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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1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1
원천징수처분취소
1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교수직위확인
1
등록세부과처분취소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 관련법령
3
의료법
3
헌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
국세기본법
2
민법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행정법원 2010. 11. 26. 선고 2010구합38899 판결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미간행]
위로금등지급기각결정취소
국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3210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0. 10. 1. 선고 2010구합26346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0. 9. 3. 선고 2010구합27073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지방세법
5.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선고 2009구합9260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미간행]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6.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2528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8. 서울행정법원 2010. 1. 15. 선고 2009구합37869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9년
9. 서울행정법원 2009. 11. 20. 선고 2008구합101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10. 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25859 판결
[교수직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직위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11. 서울행법 2009. 9. 11. 선고 2009구합8212 판결
[교육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53]
교육세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법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09. 5. 29. 선고 2009구합713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13. 서울행법 2009. 5. 15. 선고 2008구합5074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4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09. 4. 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미간행]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15.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6.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17. 서울행법 2008. 12. 26. 선고 2008구합30663 판결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08상,312]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8. 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구합21232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20.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23887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1. 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8구합921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처분취소
22. 서울행법 2008. 7. 4. 선고 2008구합72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80]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3. 서울행정법원 2008. 6. 13. 선고 2008구합3050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5년
24. 대구지법 2005. 8. 2. 선고 2005고합24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항소[각공2005.10.10.(26),16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구지법 2005. 3. 22. 선고 2005고합6 판결
[사기·감금치상] 항소[각공2005.5.10.(21),874]
사기
감금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구지법 2005. 2. 1. 선고 2004고합632,8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인정된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항소[각공2005.3.10.(19),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27.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28. 광주고법 1998. 4. 24. 선고 97구3209 판결:상고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하집1998-1, 491]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2년
29.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92. 6. 25. 선고 91가합5638 판결 : 확정
[토지인도][하집1992(2),249]
토지인도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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