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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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 살인등피고사건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공사착공금지가처분 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7 민법 6 형사소송법 4 지방세법 4 형법 4 행정소송법 3 헌법 2 국가보안법 2 상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부산고등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누124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2.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3. 부산고법 2005. 5. 13. 선고 2003누336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4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부산고법 2005. 4. 22. 선고 2004누39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5.6.10.(22),99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5. 부산고법 2005. 4. 1. 선고 2004누3588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5.5.10.(21),8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05. 1. 28. 선고 2002누4631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 헌법

2004년

7.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8. 부산고법 2004. 6. 4. 자 2003라37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특별항고[각공2004.8.10.(12),1092]
   회사정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9. 부산고법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2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1999년

10. 부산고법 1999. 10. 27. 선고 98나10052 판결 : 항소기각·상고
  [퇴직금][하집1999-2, 299]
   퇴직금
   근로기준법 상법 회사정리법

1998년

11. 부산지법 1998. 6. 10. 선고 98구38 판결：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하집1998-1, 46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12. 부산지법 1997. 4. 11. 선고 96노2499 판결：상고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하집1997-1, 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996년

13. 부산지법 1996. 6. 7. 선고 96노278 판결：확정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6-1, 613]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붑교류협력에관한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14. 부산지법 1995. 6. 22. 선고 95나945,95나952,95나969 판결：확정
  [약속어음금 ][하집1995-1, 311]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4년

15. 부산지법 1994. 5. 26. 선고 93나122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94(1),26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어음법

1990년

16. 부산고등법원 1990. 2. 23. 선고 89구73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7. 부산고법 1990. 2. 9. 선고 89구1902 특별부판결 : 확정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하집1990(1),547]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시행령

18. 부산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구1148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9년

19. 부산고법 1989. 12. 29. 선고 88구1493 특별부판결 : 확정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9]
   주류도매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주세법

20. 부산고등법원 1989. 12. 29. 선고 88구70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법 1989. 12. 22. 선고 89구1575 특별부판결 : 확정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50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변경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22. 부산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8구74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1989. 11. 24. 선고 88구17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24. 부산고등법원 1989. 10. 27. 선고 89구633 판결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법인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5. 부산고등법원 1989. 9. 29. 선고 89구794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8년

26. 부산고법 1988. 12. 15. 선고 88나445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하집1988(3.4),6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부산고법 1988. 1. 21. 자 87라14 제2민사부 결정 : 재항고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하집1988(1),7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88. 1. 8. 선고 87나833 제4민사부 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1),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9.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63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하집1987(3),449]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87. 7. 29. 선고 87노8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3),463]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87. 7. 22. 선고 87노14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하집1987(3),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
   형사소송법

32. 대구고법 1987. 4. 29. 선고 87노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등피고사건][하집1987(2),487]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33. 부산지법 1986. 2. 28. 선고 85가단4151 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1),271]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1972년

34. 대구고법 1972. 7. 20. 선고 71나6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예금지급청구사건][고집1972민(1),427]
   예금지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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