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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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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12 상법
5 형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5.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 7. 22. 선고 2021노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사전자기록등변작·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320, 2019전노22(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간음유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동부지법 2019. 7. 3. 선고 2018나2993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12]
   손해배상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3. 22. 선고 2018노35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7. 18. 선고 2011고합4,13(병합),3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갈·상해·뇌물공여][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공갈 상해 뇌물공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47. 서울고등법원 2008. 5. 20. 선고 2007나56694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007년
50. 광주지방법원 2007. 10. 10. 선고 2007노766 판결
  [수산자원보호령위반(인정된죄명:수산업법위반)][미간행]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

2006년
2002년
1999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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