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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시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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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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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1
살인미수피고사건
1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1
공문서변조
1
구상금청구사건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동행사피고사건
1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5
형법
5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3
부가가치세법
3
소득세법시행령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서울형사지법 1994. 3. 23. 선고 93노3308 제5부판결 : 확정
[사기미수피고사건][하집1994(1),567]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1987년
2. 서울고법 1987. 8. 28. 선고 87나58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92]
보험금청구사건
상법
3. 서울고법 1987. 8. 21. 선고 86나1846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4. 서울고법 1987. 7. 24. 선고 87나1780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7(3),43]
추심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고법 1987. 7. 10. 선고 86나293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23]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6. 서울고법 1987. 6. 19. 선고 86나3515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2),133]
채무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5나315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민법
8. 서울고법 1987. 6. 5. 선고 86나4679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87]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1노20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58]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10.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86. 11. 28. 선고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하집1986(3),392]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3.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3구53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85. 10. 16.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07]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5. 10. 2. 선고 84구10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3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매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6.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4구119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0]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7. 서울고법 1985. 8. 28. 선고 85구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87]
부가가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85. 8. 21. 선고 84구8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3구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5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85. 7. 24. 선고 85구48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29]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청구사건
노동위원회법
22. 서울고법 1985. 7. 10. 선고 84구24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85. 5. 29. 선고 84구115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법 1985. 5. 15. 선고 84구103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2),5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5. 서울고법 1985. 3. 27. 선고 84구75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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