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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수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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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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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반환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대여금
2
절도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2
구상금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법
7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국세기본법
3
민사집행법
3
근로기준법
3
부가가치세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 2. 14. 선고 2021구합575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 수원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6865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 25. 선고 2021가단16005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2021년
5. 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조합원지위확인][미간행]
조합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서울행법 2021. 10. 5. 선고 2020구합82406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22상,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 서울행정법원 2021.04.20 선고 2019구합726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행정소송법
8.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1. 2. 18. 선고 2019드단3870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1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503677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10.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나2044464 판결
[용선료청구의소][미간행]
용선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8년
11. 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나2043461 판결
[운송대금][미간행]
운송대금
민사소송법
상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12. 14. 선고 2018나201734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20755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4. 서울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9상,91]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7나2069824 판결
[위약벌][미간행]
위약벌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3. 23. 선고 2017나2057753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조물 책임법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4나2118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5. 선고 2015고단6421, 2015초기3401, 2015초기3404, 2015초기3405, 2015초기3407, 2015초기3409, 201 ...
[사기·배상명령신청][미간행]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5년
19. 서울가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3드단71039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20. 서울가법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316302 판결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520]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민법
2014년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7. 9. 선고 2013고단2871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2013년
22. 청주지법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상고[각공2013상,304]
부당이득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년
23. 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상법
24. 청주지법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40]
손해배상
민법
25. 서울중앙지법 2012. 4. 5. 선고 2011노3910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2하,80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노3337 판결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 확정[각공2012상,68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2. 10. 선고 2011고합138 판결
[강간상해·절도][미간행]
강간상해
절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8. 대구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536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미간행]
재건축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청주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5165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미간행]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30. 대구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24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31. 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32.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3.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34.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5.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36.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등][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37. 청주지법 2010. 5. 26. 선고 2009가합1075,1280,2375 판결
[계약금등반환] 항소[각공2010하,1044]
계약금등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38. 청주지법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0하,1033]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39. 청주지법 2010. 4. 26. 자 2010카합124 결정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각공2010상,880]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절차법
40.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41. 청주지법 2010. 3. 9. 자 2010카합44 결정
[가처분기타][각공2010상,687]
가처분기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280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9년
43. 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12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4. 대구고등법원 2009. 10. 15. 자 2009카합5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45. 대구지방법원 2009. 9. 11. 선고 2009가합208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2008년
46. 울산지법 2008. 12. 11. 자 2008카합1096 결정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각공2008상,224]
임시지위보전과계약체결및이행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7. 대전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8노1644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업무상과실선박파괴·선원법위반][미간행]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원법위반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전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자 2007초기2055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미간행]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형법
50. 서울남부지법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5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5가합1274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53.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민사소송법
54. 서울남부지법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배당이의] 항소[각공2006.9.10.(37),1868]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규칙
2005년
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 자 2005비단7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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