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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수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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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 관련법령
12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 서울가법 2015. 6. 5. 선고 2014드단311253,316302 판결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항소[각공2015하,520]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 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4. 청주지법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2하,1140]
   손해배상
   민법

2011년
2010년
38. 청주지법 2010. 5. 19. 자 2009카합807 결정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0하,1033]
   옹벽철거및공사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40. 청주지법 2010. 4. 21. 선고 2009가합1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10상,85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2009년
2008년
48. 대전지방법원 2008. 8. 22. 선고 2007노3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4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자 2007초기2055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미간행]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형법

50. 서울남부지법 2007. 3. 30. 선고 2006노8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확정[각공2007.5.10.(45),112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16. 선고 2006노921-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53.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민사소송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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