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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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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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10. 18. 자 2007초기2055 결정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미간행]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