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남부지법 2006. 9. 8. 선고 2006가합7557 판결

[공직선거후보자선정취소청구] 확정[각공2006.11.10.(39),231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절차가 이미 종료한 경우,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한 경우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훈 외 1인) 【피 고】 한나라당 【변론종결】 무변론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31. 지방선거의 한나라당 ○○구청장 후보로 소외인을 선정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책임당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소외인을 제3회 지방선거 서울 ○○구청장 후보자로 선정한 피고의 결정은 피고의 당헌·당규를 위반한 하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구청장 후보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2006. 5. 31.자 지방선거가 정당 등의 후보자 추천과 후보자 등록을 거쳐 이미 실시된 뒤 당선자까지 확정되어 그 선거절차가 종료되었음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위 지방선거 절차 중 하나인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걸(재판장) 서아람 김수정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6가합7557 (19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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