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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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6 민사소송법 5 헌법 5 행정소송법 3 사립학교법 3 근로기준법 3 법인세법 시행령 3 지방세법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 1. 5.자 2021라25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법 2018. 6. 7. 선고 2016가합577431 판결
  [주차방해금지등청구] 항소[각공2018하,180]
   주차방해금지등청구
   민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수원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나65449 판결
  [계약금반환등][미간행]
   계약금반환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7년

5. 수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68660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미간행]
   임금및퇴직금청구
   민사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나66879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미간행]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민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5가합57085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등][미간행]
   경정등기말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
   민법

9. 수원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지료청구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12.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61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9. 3. 선고 2013나1171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민사소송법

2012년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0. 30. 선고 2012나88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노395 판결
  [병역법위반][미간행]
   병역법위반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6. 5. 선고 2011구합779 판결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미간행]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3. 20. 선고 2011나168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8.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나441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19. 서울행정법원 2008. 1. 22. 선고 2007구합766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08. 1. 15. 선고 2007구합76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07년

21. 서울행법 2007. 11. 6. 선고 2007구합1880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64]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 서울행법 2007. 10. 9. 선고 2007구합6342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항소〈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청구 사건〉[각공2007하,2590]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07. 9. 11. 선고 2006구합3570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10.(51),2405]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7. 9. 4. 선고 2006구합45586 판결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서울행법 2007. 8. 14. 선고 2007구합5585 판결
  [교육공무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07.10.10.(50),2186]
   교육공무원지위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07. 8. 14. 선고 2007구합4919 판결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미간행]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7. 서울행법 2007. 7. 24. 선고 2007구합424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7.9.10.(49),20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28.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29. 서울행법 2007. 6. 12. 선고 2006구합48066 판결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항소[각공2007.8.10.(48),1614]
   취업제한결정의결등취소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31. 서울행법 2007. 5. 22. 선고 2007구합12286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76]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2. 서울행정법원 2007. 4. 24. 선고 2006구합473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지방세법

2006년

33. 서울행정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06. 12. 12.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미간행]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22576 판결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36. 서울행법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항소〈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사건〉[각공2007.1.10.(41),203]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37. 서울행정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구합103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8. 서울행정법원 2006. 11. 7. 선고 2006구합147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미간행]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39.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2630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사립학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40.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41.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선고 2006구합137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42. 서울행정법원 2006. 10. 17. 선고 2006구합824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43. 서울행법 2006. 9. 26. 선고 2006구합206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07.1.10.(41),1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4. 서울행정법원 2006. 7. 11. 선고 2006구합941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45. 서울행정법원 2006. 5. 16. 선고 2005구합1196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46. 서울행법 2006. 5. 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493]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헌법

47. 서울행법 2006. 3. 14. 선고 2005구합3297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5.10.(33),13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2년

48. 전주지법 2002. 3. 22. 선고 2000가합746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2-1,187]
   손해배상
   민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1999년

49. 서울지법 1999. 12. 22. 선고 99가합67425 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9-2, 366]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50. 서울지법 1999. 12. 8. 선고 98가합92578 판결 : 항소심 조정성립
  [재산상속회복][하집1999-2, 189]
   재산상속회복
   민법

51. 서울지법 1999. 12. 1. 선고 99가합54351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9-2, 27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7년

5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7. 11. 6. 선고 97가합14871 판결：확정
  [배당이의][하집1997-2, 245]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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