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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상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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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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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청구사건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물품대금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
1
배당이의
1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9
민법
9
민사소송법
7
지방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국세기본법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
농촌근대화촉진법
2
농지개혁법
2
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시행령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서울고법 1998. 2. 13. 선고 97노2631 판결：상고취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하집1998-1, 56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대마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사소송법
1994년
2. 광주고법 1994. 12. 16. 선고 94나439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1994(2),318]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3년
3. 광주고법 1993. 12. 10. 선고 93나4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지부장지위확인][하집1993(3),293]
지부장지위확인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93. 12. 3. 선고 93나91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하집1993(3),310]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3. 5. 14. 선고 92가합13523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3(2),24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6. 인천지법 1991. 3. 29. 선고 90나2949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91(1),196]
전부금청구사건
공탁법
민사소송법
1987년
7. 마산지법 1987. 12. 22. 선고 87나18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하집1987(4),214]
계금청구사건
민법
1985년
8. 광주고법 1985. 5. 31. 선고 84나28, 17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본소)·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반소)청구사건][하집1985(2),111]
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회복청구사건
농지담보법
농지담보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85. 5. 24. 선고 84나17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하집1985(2),97]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나5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44]
손해배상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11. 광주고법 1985. 4. 19. 선고 84나45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5(2),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2.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하집1985(1),2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
13. 광주고법 1985. 3. 29. 선고 84나14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1),251]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9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5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5. 광주고법 1985. 3. 5. 선고 84구11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62]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16. 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7.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3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38]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8. 광주고법 1985. 2. 26. 선고 84구10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541]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광주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3구84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4년
20. 광주고등법원 1984. 11. 27. 선고 84구110 판결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21. 광주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5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0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광주고법 1984. 11. 5. 선고 84구7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57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23. 광주고법 1984. 10. 23. 선고 84르2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하집1984(4),552]
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4.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6]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5.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26. 광주고등법원 1984. 5. 15. 선고 84구3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주세법
행정소송법
27. 광주고등법원 1984. 5. 1. 선고 83구1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8. 광주고법 1984. 4. 10. 선고 82구108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9.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30. 광주고법 1984. 1. 24. 선고 83구4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696]
공한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1. 광주고등법원 1984. 1. 10. 선고 83구70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
32. 광주고법 1983. 12. 27. 선고 83나62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5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3. 광주고등법원 1983. 12. 13. 선고 82구91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34. 광주고법 1983. 2. 3. 선고 82나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10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35. 광주고법 1982. 12. 19. 선고 82나1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6. 광주고법 1982. 12. 2. 선고 82나20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3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나5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38. 광주고법 1982. 10. 28. 선고 82구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78]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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