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광주고법 1984. 7. 24. 선고 84구4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16]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