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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고형규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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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고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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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3
동행사
3
강도상해피고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강간치상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2
사기
# 관련법령
20
민사소송법
16
형사소송법
16
형법
12
민법
5
상법
4
소년법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
부동산등기법
2
국가보안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3. 29.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0]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2. 서울고법 1976. 11. 18. 선고 76나179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등청구사건][고집1976민(3),304]
대여금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 서울고법 1976. 10. 21. 선고 76나201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19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 서울고법 1976. 10. 14. 선고 76나210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3),163]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8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신원보증법
7. 서울고법 1976. 7. 29. 선고 75나17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6민(2),469]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5나21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29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76. 6. 10. 선고 76나107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2),311]
대표이사가아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616,75나617(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상법
11. 서울고법 1976. 5. 27. 선고 75나192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2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1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6민(2),85]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4. 15. 선고 75나200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98]
건물철거및대지명도청구사건
민법
14. 서울고법 1976. 4. 1. 선고 76나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6]
가등기의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5. 서울고법 1976. 3. 4. 선고 75나14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2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6. 2. 26. 선고 74나540,75나1452(반소)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182]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1967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5]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8. 서울고법 1976. 1. 22. 선고 75나156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고집1976민(1),2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5년
19. 서울고법 1975. 11. 27. 선고 74나2598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5민(2),240]
제3자이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5. 8. 21. 선고 75나55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21. 서울고법 1975. 7. 24. 선고 74나273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6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22.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3.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5나6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4.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040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2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5.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681 제7민사부 판결 : 상고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고집1975민(1),306]
사원제명선고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6.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31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고집1975민(1),32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가사심판법
27. 서울고법 1975. 6. 5. 선고 74나249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5. 2. 14. 선고 73노71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방조피고사건][고집1975형,33]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5. 1. 17. 선고 73노85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5형,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인은닉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0. 서울고법 1974. 12. 30. 선고 74노32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4형,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12. 27. 선고 74노97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미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378]
강도미수
절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3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도박·강도상해(예비적으로: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15]
도박
강도상해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753,74노988(병합)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사기방조·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4형,321]
관세법위반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문서위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외국환관리법위반
사기방조
뇌물공여피고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법 1974. 11. 15. 선고 74노9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302]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4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73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4형,284]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4. 11. 1. 선고 74노75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4. 10. 11. 선고 74노68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강간미수·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192]
강간치상
강간미수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4. 9. 27. 선고 74노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4형,179]
강도상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4. 5. 31. 선고 74노7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4형,95]
강간치상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4. 5. 3. 선고 73노172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간첩미수·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83]
간첩
간첩방조
간첩미수
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3노170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절도·도주·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4형,68]
상습특수절도
절도
도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4. 4. 19. 선고 74노1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73]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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