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열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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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4 손해배상 2 부당이득금 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2 구상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광업권탈퇴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39 민사소송법 24 민법 10 형법 9 형사소송법 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 상법 4 근로기준법 3 토지수용법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3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11. 16. 선고 90나3141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20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2. 서울고법 1990. 10. 12. 선고 90나26435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0(3),152]
   손해배상
   상법

3. 서울고법 1990. 9. 28. 선고 90나2136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3),27]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서울고법 1990. 9. 14. 선고 88나45143(본소),88나45150(반소) 제7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물품대금등][하집1990(3),1]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90. 5. 25. 선고 89나45102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 서울고법 1990. 5. 4. 선고 89나3588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90(2),210]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하집1990(1),274]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8. 서울고법 1990. 3. 30. 선고 89나40534,40541(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7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9.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3072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기)][하집1990(1),9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0. 서울고법 1990. 2. 2. 선고 89나20790 제7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퇴직금][하집1990(1),190]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공기업법

1989년

11. 서울고법 1989. 11. 17. 선고 89나32168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정리채권확정][하집1990(1),39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12. 서울고법 1989. 11. 3. 선고 89나22871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3. 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9(3),26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4. 서울고법 1989. 3. 3. 선고 88노311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상습사기)][하집1989(1),4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8노3001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89. 1. 27. 선고 88노3486 제3형사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89(1),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7. 대구고법 1988. 5. 19. 선고 88나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하집1988(2),68]
   사해행위취소
   민법

18.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반환][하집1988(2),10]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구고법 1988. 3. 17. 선고 87나86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하집1988(1),17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하집1988(1),103]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8. 1. 28. 선고 86나1510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계약금등][하집1988(1),82]
   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6나1130(본소), 86나1131(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하집1988(1),20]
   건물수거
   민법

23.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6나1651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입목등기말소][하집1988(1),33]
   입목등기말소
   입목에관한법률

24.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7나341(본소), 342(반소) 제3민사부 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하집1988(1),4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25. 대구고법 1988. 1. 14. 선고 87나83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1),57]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6. 대구고법 1987. 11. 5. 선고 87나42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64]
   물품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27. 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6나172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7(4),18]
   계약보증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대구고법 1987. 10. 22. 선고 87나69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9.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5. 14. 선고 87가합28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사건][하집1987(2),244]
   제3자이의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6년

30.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6. 11.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장해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340]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3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3. 7. 선고 85가합146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6(1),292]
   부당이득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2. 서울지법남부지원 1986. 2. 21. 선고 85가합707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광업권탈퇴청구사건][하집1986(1),265]
   광업권탈퇴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33.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1. 17. 선고 85가합3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6(1),236]
   퇴직금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34.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9. 27. 선고 85가합26 제2민사부판결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9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5.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8. 23. 선고 85가합67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3),28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6.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7. 12. 선고 85가합717(본소), 85가합718(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5(3),244]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4가합11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하집1985(1),303]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38.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3. 29. 선고 85가합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5(1),309]
   퇴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4년

39.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918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3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40. 서울민사지법 1984. 12. 28. 선고 84가합204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4),4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민사지법 1984. 10. 26. 선고 84가합3983 제11부판결 : 항소
  [이자청구청구사건][하집1984(4),351]
   이자청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2. 서울민사지법 1984. 7. 6. 선고 84가합72 제11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3),267]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3.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7382 제11부판결 : 항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2),2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44. 서울민사지법 1984. 5. 4. 선고 84가합80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45. 서울민사지법 1984. 4. 27. 선고 83가합7092 제11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4(2),193]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46. 서울민사지법 1984. 2. 24. 선고 83가합6316 제1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1),30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철도법

47. 서울민사지법 1984. 2. 3.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 항소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4(1),219]
   구상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

1979년

48. 대구고법 1979. 6. 22. 선고 77나70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도급금청구사건][고집1979민,358]
   도급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9. 6. 22. 선고 79나13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9민,370]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50. 대구고법 1979. 6. 15. 선고 77나90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2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9. 4. 13. 선고 78나3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79. 2. 23. 선고 77나9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53. 대구고법 1978. 12. 14. 선고 78노83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피고사건][고집1978형,229]
   강도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8. 10. 5. 선고 78노48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78형,186]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8. 8. 31. 선고 78노43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고집1978형,145]
   범죄단체조직상습특수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8. 6. 15. 선고 78노36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고집1978형,108]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8. 6. 15. 선고 78노14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8형,103]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58. 대구고법 1978. 5. 11. 선고 78노19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8형,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8. 4. 20.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고집1978형,56]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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