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서울고법 1990. 4. 27. 선고 90나760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하집1990(1),274] 주택분양청구권존재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