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고법 1989. 10. 13. 선고 89나23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9(3),261] 교원직위해제명령무효확인등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