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보상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 6. 11. 선고 85가합2166 제1민사부판결 : 항소
[장해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6(2),340] 장해보상금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