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0년
2001년
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01.3.15.(126),58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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